그린밸트주택구입시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40대 후반 이후의 중년층은 한가로운 자연을 그리게 된다. 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전원주택이다. 하지만 지어진 전원주택을 매입하기에는 가격부담이 크다. 괜찮다 싶으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5억~6억원이 훌쩍 넘어가기 일쑤다. 그렇다고 경치 좋은 곳의 땅을 사들여 주택을 짓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갖가지 규제로 자칫 땅만 사들이고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을 짓기에 가장 쉬운 땅은 대지며, 가장 어려운 땅은 그린벨트라고 얘기한다. 대지는 집짓기 쉬운 것에 비해 평당 토지가격이 높아 부담이 크고, 그린벨트는 평당 가격은 비교적 낮지만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규제가 까다롭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는 자연경관이 좋아 전원주택에 알맞은 곳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그린벨트 내의 전원주택에 접근한다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집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한다.

 

▲집짓기 가장 쉬운 땅 대지=대지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인근 주민의 민원만 조심한다면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이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전용면적 200㎡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토지거래가 어렵지도 않고 건축면적에 대한 제한도 덜 받는 게 대지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높아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까다롭지만 효과적인 땅 그린벨트=초보자가 그린벨트에 집을 짓기에는 각종 규제 때문에 매우 어렵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주거여건이 좋다는 이유로 전원주택의 수요자들에게 꾸준한 관심거리다. 그린벨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고 단, 1회에 한해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그린벨트 내의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실장은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원주민의 가옥을 구입하여 증·개축을 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또한 이축권을 이용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축권이란 기존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인근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린벨트 내에 건축 가능한 주택의 규모는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았다면 3층 이하 건평 300㎡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며, 5년 이상 거주자는 건평 132㎡까지만 지을 수 있다. 원주민이 지은 300㎡중 100㎡는 직계비속에 한해 자녀분가용으로 분할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린벨트에서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100㎡까지 만 지을 수 있다. 그것도 그린벨트 내의 기존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한해서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없고 다만 기존 주택이 멸실되어야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이 이축권을 이용해 집을 짓는다면 건평 300㎡까지 가능하지만 전원주택 수요자가 원주민에게 이축권을 매입해 주택을 짓는다면 200㎡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원주민이 집을 지은 후 그 집을 매입하는 방법도 종종 이용되고 있다.

 

▲이축권 행사의 세 가지 요건=그린벨트 내에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타인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재 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다.
이축권을 갖고 있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지역의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목에 구별 없이 임야가 아니면 이축이 가능하다. 최근 그린벨트 내에 카페나 음식점이 유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물을 카페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여야 가능하다